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회장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오는 7.30 재보선과 관련해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조용한 선거 혁신을 이루자"며 27일 성명을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성명서를 통해 "세월호 참사 이후 요청된 국가 혁신에 기여할 인물을 선출하자"고 당부하고, ▲세월호 참사 이후 '시대정신'(Zeitgeist)을 반영하는 선거가 될 것 ▲여당과 야당의 국정운영능력에 대한 엄정한 평가 이뤄 질 것 ▲도덕적인 책임감을 지닌 인물들이 당선 될 것 ▲한국교회 유권자들은 투표에 참여하여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것 등을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세월호 참사 이후 요청된 국가 혁신에 기여할 인물을 선출하자!
"7월 30일,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조용한 선거 혁신을 이루자"
오는 7월 30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다. 세월호 참사 10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일차적인 책임져야할 정치권은 변한 것이 거의 없다. 대다수 국민은 정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실망감을 갖고 있다. 유권자 40% 정도가 정치에 무관심한 채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런 정치 혐오감은 상당 부분 수준 이하의 정치가들, 특히 정당에 대한 실망 때문에서 온다. 또 국민들에게 충분한 알 권리를 주지 않는 선거판에도 문제가 있다. 투표일을 불과 1주일을 앞둔 시점에 두 야당은 후보직을 맞교환하고 있다. 사실상 유권자들은 누구를 뽑아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휴가철이고 선거 당일이 휴일이 아니라는 악조건을 극복하고 최고의 투표율을 만들어야 한다. 유권자들은 어떤 관점에서 투표에 참여해야 하나? 샬롬나비는 유권자들의 책임의식을 지닌 투표권행사를 위해서 네 가지 방향을 제안한다.
1. 이번 선거는 세월호 참사 이후 '시대정신'(Zeitgeist)을 반영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오늘날 시대정신이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혁신을 이룬다는 시민적 공감의식이다. 시대정신을 반영한 투표란 부패척결과 국정의 투명성을 이룰 인물 선출이다. 이런 가치 있는 투표 참여를 통해서만 국가 혁신의 동력을 얻을 것이다. 네 편 내 편의 시각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의 관점으로 투표의 동선이 이동한다면, 편향된 어느 당 지지보다 국민을 위한 정치의 관점에서 투표가 이루어진다면, 이번 선거는 지역이기주의를 넘어 시대정신을 반영한 선거가 된다.
만일 유권자가 부패 척결과 투명성의 정부를 회복코자 한다면, 적극 투표해야 한다. 오직 국민의 투표만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국정운영의 중심인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많다 해도 4년에 한두 번 선거로 국민의 입장을 반영하는 제도의 한계를 갖고 있기에 유권자의 선거참여는 더욱 중요하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서든, 국가 혁신의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든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 비판이든 지지이든 국민의 높은 참여는 이런 국가 혁신의 동력이 될 것이다. 어차피 참여하는 투표라면 이번만큼은 선거 혁신을 만들자.
2. 여당과 야당의 국정운영능력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이번 투표는 집권여당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의 성격을 갖는다. 후보자의 정책 역량 평가도 중요한 요인이지만 후보의 자질은 당략에 묻히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결국 유권자는 권력의 상층부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국민이 권력을 모아준 박근혜 정부가 1년 반 동안 국민에게 어떻게 비쳐졌는지가 이번 선거의 핵심 중의 하나이다.
세월호 사고와 그 이후를 보면서 국민은 허탈감에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허탈감의 진원지는 특권층의 온갖 특혜가 오늘의 기형 사회를 만든 그간 국가 시스템 붕괴에 대한 충격이다. 공공성을 책임지는 정부의 관료들이 국민 세금을 전리품으로 사용하는데서 오는 도덕 실종의 충격이며, 공공의 권력과 공공의 자금(국민세금)을 남용한 범죄자가 우리 사회의 격리 대상이 아니라 솜방망이 처벌 대상으로 만든 사법적 정의의 실종에 대한 충격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지난한 공공개혁을 수행하고 그들의 저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은 도덕 정치에서 나온다.
이번 선거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을 평가하고, 과연 정부와 여당이 세월호 참사에서 나타난 총체적 난국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철저히 반성하고 이것을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또한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국정 난맥상을 비판하는 야당이 이 난국을 타개할 도덕성과 능력이 있는지가 엄정하게 평가되어야한다.
3. 도덕적인 책임감을 지닌 인물들이 당선되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드러난 한국사회 위기의 핵심은 권력욕과 물욕에 지배된 지도자들의 도덕성의 위기이다. 국민을 위한 정치로서의 시대정신을 만들려면 여야의 구분을 넘어서 도덕적인 인물이 당선되어야 한다. 지금 여당이나 야당의원들은 도덕성과 원칙에 근거하여 국가의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여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도모하기보다는, 자기가 속한 정파의 승리를 위해서 일하고, 잘못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기 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고,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하고 대화와 모색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서로의 갈등을 심화하여 더 깊은 골을 만들어 가고 있다. 건전한 양식을 지닌 시민들은, 이런 리더십의 총체적인 난맥상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기의 잘못을 먼저 개혁하려는 도덕적 책임감을 지닌 인물을 요구한다. 새로 선출될 인물들은 자기의 정파적인 이익을 넘어서 국민과 위기에 처한 국가공동체를 진심으로 위하는 섬김의 리더십을 갖추어야 한다.
이번 선거는 도덕적 자질과 책임감과 성실함을 갖춘 인물이 당선되어야 하고, 배임, 횡령, 논문표절, 거짓말 등 도덕성의 결함을 지닌 자들은 걸러져야 한다. 관피아에 연루된 자, 정권욕에 사로잡혀 있거나 포퓰리즘으로 대중들의 인기를 얻으려는 인물은 배제되어야 하고, 세월호 참사와 같은 위기로 고통에 처한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여 이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감성적인 능력과 이들의 아픔을 해결할 책임감과 전문적인 식견을 균형있게 갖춘 인물들이 당선돼야 한다.
4. 한국교회 유권자들은 투표에 참여하여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정치적인 책임을 신앙의 핵심으로 간주해야 한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웃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는 도구 중의 하나는 투표이다. 투표는 구제와 봉사만큼 소중하다. 물론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당이 1930년대 독일사회의 중심에 등장할 때, 독일국가교회는 십자가를 지기는커녕 어용적으로 이를 지지하였다. 그리하여 나치당을 독일을 혼란에서 구원하는 구세주의 당이라고 선언함으로써 2차 세계 대전이라는 비극의 한 원인을 제공했다. 자본의 논리로 생존권의 위협을 정당화하고 지역공동체가 해체될 때, 사회와의 관계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투표로 새로운 방향을 만드는 것이 구제와 봉사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든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국민을 국정의 목표로 삼는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의 도구임을 명심하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유권자들이여, 제한된 삶을 살다가 후손들에게 우리의 가치를 물려주고 가는 것인데 과연 무엇을 남길 것인가? 선거 혁신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 동반성장, 동반상생을 위한 유권자의 진정성을 보여주자. 진정 우리가 슬퍼하는 특권의 카르텔은 국민의 무관심, 국민들의 낮은 참여에 더 확대되고 공고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슬퍼하고 아파하는 마음을 투표로 반영하자.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그대들은 무엇을 했는가 묻거들랑 2014년 7월 30일 재보궐선거에서 역사에 길이 남을 선거 혁신을 이룩했노라고 당당히 말해주자.
2014년 7월 28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