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과 '누리과정', '초등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가 내년에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신규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015년도 예산안'에 고교무상교육 2300억원, 누리과정 2조2000억, 초등 온종일 돌봄교실 6000억 등 교육복지 예산 3조3000억원을 국고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당초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점진적으로 시행해 2017년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2014년 예산안에도 '고교 무상교육'이 한푼도 반영되지 않아 시행 시기를 1년 더 미뤘다.
당시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라 세입 확충과 향후 투자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시행할 계획"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임기 내에 완성하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역시 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박 대통령의 중요 공약이 지켜지지 못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내년에는 도서벽지·산간 지역에 고교무상교육을 우선 도입한뒤 2016년에는 도 지역, 2017년에는 시 지역으로 확대해 2017년까지 전면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학생들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문제는 당장 내년의 경우 23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돼 큰 부담은 없지만 도 지역까지 확대되는 2016년에는 1조2000억, 전면 도입되는 2017년에는 2조3000억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재정부는 고교무상교육은 일단 한번 도입된 후 전면실시되는 2017년부터는 매년 2조3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이 9조원 가량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장 긴급한 현안을 제외하고는 신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게 어렵다는 입장이다.
학교 내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한 '초등학교 무상 돌봄교실'과 유아 단계에서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3~5세 누리과정' 등에도 국고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3~5세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지원액으로 요청한 예산 2조2000억의 경우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던 금액인 만큼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복지부와 지자체에서 부담하던 누리과정이 유보통합으로 우리가 떠 앉게 됐다"며 "국고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 누리과정 시행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