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세무 업무와 관련해 광주 일선 세무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11일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3시간 동안 서광주세무서 특정 부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의 목적은 해당 세무서의 부가세 징수 유예 업무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는데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이 이례적으로 일선 세무서를 압수수색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구속된 모 중기업체 대표 A씨 사건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입차 형식의 회사 대표인 A씨는 소속 지입차주들로부터 받은 세금(국세)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왔다.
자신의 업무상 지입차주들로부터 세금을 받은 뒤 이를 제 때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은 혐의(업무상횡령)로 A씨는 결국 구속됐다.
A씨가 차주들의 세금을 횡령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부가세 징수 유예 제도가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세무서가 A씨에 대한 세금 징수를 유예해 준 경위 등 관련 업무를 적절히 수행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적절하게 세금 납부를 유예받은 또다른 사업체가 있는지, 세무서의 업무 적절성 여부 등 다각도로 들여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당 세무서 상부 기관의 한 관계자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징수 유예제도는 납세 대상자가 사업의 중대한 위기를 겪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해당 세금의 징수를 미뤄주는 제도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