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부문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7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노조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부총리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추진을 무리하게 강요하기 위해 법이 정한 권한을 남용했다"며 "정부가 특정 내용으로 단체 협약을 체결하라고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공공기관 기관장은 해임하거나 임금을 동결하겠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내린 지침을 따르는지 보고 공공기관의 경영을 평가하는 것은 공공기관운영법이 명시한 '공공기관의 자율 및 책임경영 원칙'을 전면으로 부정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문제가 있다"며 "이달 말까지 정부가 노정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9월3일 공공부문 노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대표자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결의했다"며 "오는 24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노조 간부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8월 27일 총파업 진군대회를 거쳐 공공부문 전 조직이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 동안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정상화 대책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부는 모든 책임이 노동조합에 있는 듯 책임을 미뤘다"며 "현재와 같은 '가짜' 정상화 대책이 계속된다면 전체 공공기관이 집중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양대노총 공대위는 지난 3월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현오석 장관 등 전현직 관료 5명을 직권남용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양대노총 공대위는 이 날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노정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최경환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에 취임할 경우 ▲기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문제점을 파악 할 것 ▲7월 말까지 노사정대표자회의 등 대화에 나설 것 등을 요구하며 "전임 장관의 불법적 행태와 가짜 정상화 대책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노동자와 대화하고 진짜 정상화에 나설 것인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오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