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어르신 4명중 1명은 자산과 소득이 동시에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독거노인은 동시 빈곤율이 50%를 웃돌았다.
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건복지포럼 자료를 보면 2011년 노인가구의 자산과 소득 동시빈곤 비율은 26%로 집계됐다.
노인독거가구의 동시 빈곤율은 54.7%에 달했고 노인부부가구도 평균을 약간 밑도는 23.5%를 찍었다.
이러한 빈곤율은 2012년에도 나아지지 않아 노인 빈곤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통상 빈곤율은 소득을 중심으로 중위 50% 미만인 비율을 뜻하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국민연금)의 짧은 역사를 반영, 자산을 함께 고려한 노인빈곤율을 측정했다.
그 결과 2011년 기준 전체 노인가구 빈곤율은 총자산의 경우 34.6%, 순자산 33.5%, 경상소득 47.3%로 집계됐다. 동일 기준 비노인가구는 29%, 30.4%, 10.9%로 나타났다.
게다가 독거노인은 총자산 기준으로 자산과 소득 동시빈곤, 자산만 혹은 소득만 빈곤한 비율이 2011년 각 54.7%, 4.8%, 27.5%로 87.0%에 달했다. 2012년에는 88.0%로 오히려 늘었다.
노인부부의 경우도 두 해에 걸쳐 약 60%가 빈곤이 지속됐다. 전체노인가구로 봐도 약 55%는 두 해 동안 빈곤이 지속되고 있는 반면 비노인가구는 약 32%가 빈곤이 지속되는 것으로 대략 1.5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자산만 또는 소득만 빈곤인 경우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자산만 빈곤한 비율보다는 소득만 빈곤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주미 연구원은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빈곤 측정시 자산을 고려해도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낮아지고 있지 않다"며 "소득빈곤 뿐 아니라 자산 빈곤문제 또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가장 취약세대인 독거노인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구라 할 수 있다"며 "소득 및 자산에서 모두 빈곤한 노인독거가구 등을 위해서는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극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이들 노인들이 소득, 주거 및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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