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에서 한미 고위 군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제1차 고위급 회의'를 열고 전작권 전환의 조건과 시기를 논의했다.
17일까지 이틀간 이 회의에는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 회의는 올해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SCM) 때 양국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의 조건과 시기에 합의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회의에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능력과 운용능력을 점검했다. 또한, 한국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구축 중인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킬 체인과 KAMD는 전작권 전환 재연기 시기를 결정할 때 중요 고려요소가 될 전망이다. KAMD는 오는 2020년대 초반을 목표로 구축중이란 점에서 2015년말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시기가 연기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미 국방장관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 '워크플랜'(업무계획)에 따르면 양국은 올해 SCM에서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시기를 언제로 재연기할 것인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일각에선 북한 미사일애 대한 한국군의 방어능력이 중점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 만큼 신속한 구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지난 3일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 MD의 핵심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THAAD·사드) 체제의 주한미군 배치를 미군당국에 개인적으로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KAMD의 실효성 입증이 곧 전작권 조건 및 시기를 결정해주는 기준이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는 데 미흡하다는 결론을 낼 경우 전작권 전환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방부는 지난 11일 개최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국내기술개발 사업을 의결했다. 50~60km 상공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미사일을 격추하는 L-SAM 개발이 2020년대 초 양산이 계획대로 될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미국MD 적용이나 KAMD 개발 여부를 떠나 국가안보와 북한 미사일 방어체계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 최적의 방법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작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