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해석을 놓고 일본 여야가 격돌했다. 이들은 외국에서의 무력참여여부의 해석을 놓고 토론했다.
이날 오후 일본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중의원 국가기본정책위원회에는 올해 초 정기국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린 여야 당수 토론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집권여당측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제1야당 민주당의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대표가 참여했다. 집단 자위권에 대한 첫 토론이란 점에서 이들의 논쟁은 첨예했다. 그러나 토론은 승패를 분명하게 가리기 힘든 무승부로 끝나고 말았다.
아베 총리는 동중국해 영토분쟁과 북한의 핵개발을 언급하며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확실히 억지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가리에다 대표는 "그동안 전사한 자위대원은 한 명도 없었다"고 소개한 뒤 아베 총리가 원유 수송로에서의 기뢰제거 작업을 집단 자위권 행사가 필요한 사례로 거론한 것을 빗대어 "기름 확보를 위해 자위대원을 희생하게 할 것인가"라며 아베 총리를 몰아세웠다.
그러자 아베 총리는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가 설치되고, 누구도 그것을 제거할 수 없으면 특히 일본이 그 피해를 보게 된다"며 자위대의 최고 지휘관으로서 국민생활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마지막 발언기회에 가이에다 대표는 과거 아베 총리가 저서를 통해 '미국과 일본 국민이 상대국민을 위해 피를 흘릴 때 동등한 동반자 관계가 된다'고 주장한 사실을 거론했다. 이어 야스쿠니 참배로 드러난 아베 총리의 역사인식을 질타하며 "총리가 총리로 있는 것이 일본 안전보장의 큰 리스크라고 말하고 싶다"며 공세를 높였다.
그러자 아베 총리는 2009∼2012년 일본 민주당 집권시기의 미일관계 악화에 대해 비판한 뒤 "(동맹국간의) 연대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싶다"며 미일동맹을 소재로 역공했다.
일본은 1999년 이후 당수회담에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총리와 야당 대표가 1대1토론을 통해 국민의 판단을 물어왔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4월 '아베노믹스', 지난해 12월 '특정비밀보호법' 등을 둘러싸고 당수 토론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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