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대형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관련 예산과 시설이 대폭 늘어나거나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후 열린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올해 22억원에 불과한 국내외 재난의료지원 예산을 내년에는 9.5배인 208억원까지 증액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다수의 인명 피해를 동반한 대형 사고에 대비, 선진국 수준의 재난의료대응체계를 갖추자는 취지이다.
재난 상황에서 많은 환자를 수용, 신속하게 치료하기 위해 예비병상·전문인력·지원물품 등을 갖춘 의료기관인 재난거점병원도 현재 20개에서 35개로 늘린다. 이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로 도착하기 위해 늘린 것이다.
지정된 재난거점병원에는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바탕으로 산소공급장치·흡입기 등이 설치된 예비병상, 독극물에 노출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제염·제독 시설 등이 설치된다.
대형재난에 대비해 관련 시설들은 24시간 항시 대기한다. 우선 세월호참사를 계기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임시설치했던 임시상황실을 '24시간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이라는 이름의 상시조직으로 개편했다.
이 상황실에는 의사·간호사 등이 배치돼 재난 상황에서 병상 확보, 환자 분산 배치, 현장 의료진 출동 등을 지휘한다. 평상시에는 병상·구급차·헬기 등 응급의료자원을 관리하고 의료기관간 응급환자 이송 등을 조율한다.
인력 또한 확충대 각 권역에 재난 의료를 총괄할 '책임자(Disaster Medical Director)'를 지정하고, 현재 전국에서 65개가 운용되는 재난의료지원팀(DMAT)도 105개 이상으로 늘린다.
한편 정부는 안전행정부가 5년간 추진만해온 재난통신망사업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주관부서를 변경해 내년부터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안행부는 대구지하철사고를 계기로 노무현 정권때부터 추진해온 '통합지휘무선망' 구축을 시도해왔지만 기술방식을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사업을 미래부가 이어받아 안행부가 못한 기술방식 결정이 수월할 수 있어 주파수 배분이나 소요 예산,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신중한 자세를 요구하기도 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기술방식 그간 와이브로, 테트라 방식이 거론돼왔으나,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만큼 롱텀에볼루션(LTE)방식 추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은 소방, 경찰, 해경, 군,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대응 관련 기관의 무선통신망을 하나로 통합하는게 주 내용이다.
미래부는 2016년에는 기존 무선통신망을 쓰고 있는 8개 시도에서 본사업을 시작하고, 2017년까지 서울·경기와 5대 광역시까지 확대하기로 일정을 잡았다. 이 과정에서 노후단말기 교체와 소방.경찰 테트라망 연계 및 개방등 보완대책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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