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군복무를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오는 2017년 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1999년 폐지된 군 복무 가산점 제도가 가져온 논란을 다시 불러오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벌써 나온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에서 (군 복무기간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외부 용역을 줘 군 복무가 학점과 연결될 수 있는지 결과가 나왔다"며 "그것을 토대로 검토 중이고 국민 여론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다"라고 말했다.
복무기간을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이 군 가산점제와 마찬가지로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학점제는) 군 가산점과는 무관하다.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의견을 듣고 있다"며 "의견을 주면 여론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군 복무 학점제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대학 재학 중 입대하게 되면 학업을 잇지 못하는 데다 가산점제 폐지 이후 제대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군 당국은 장병들이 복무기간 받는 정신교육과 전투훈련 등을 학점으로 환산하면 20∼27학점에 달한다는 평생교육진흥원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대학에서 군 복무에 대해 9학점 정도는 인정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1999년 군 가산점제 폐지로 군 복무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미흡하고 병사의 85%가 대학 재학생"이라며 "군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면 1개 학기 정도를 단축할 수 있어 조기에 사회 진출이 가능하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체 병사 45만2천500여명 중 대학에 다니다가 입대한 사람은 85%가량인 38만4천700여명이다. 군은 군대 내에서 온라인 수강을 통해 대학 강의를 듣는 '학점이수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1학기 이용자는 1.48%(5784명)에 불과하다.
국방부가 매만지고 있는 학점제는 복무기간 자체를 교양과목이나 일반선택 과목으로 인정해 대학 학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군 복무 학점제의 평가는 육해공군 교육활동협의회에서 담당하기로 했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인정해 교육당국에 학점 인정을 요청하면 이중 대학이 최대 9학점 가량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유력하다.
국방부의 이런 방안에 이미 찬반의견이 인터넷에 대립하고 있어 폐지된 군 가산점제 부활에 대한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편법적인 방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입대한 장병과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장애인과 여성 등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나온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까지 상당한 진동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