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위축된 소비심리를 끌어올리고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었다.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긴급민생대책회의를 통해 세월호 사고 이후 경기 회복과 피해업종 지원을 위해 올 상반기 재정 지출 규모를 당초 목표보다 약 7조8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우선 상반기 재정 집행 규모를 당초 목표인 55%에서 57%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의 상반기 재정 집행 규모는 당초 목표인 164조7000억원에서 약 6조원 늘어난 170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정부의 상반기 재정 집행 규모도 중앙정부와 같은 57% 수준으로 확대된다. 당초 목표치인 49조8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 증가한 51조6000억원의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다.
이는 1분기 소비와 투자 부진으로 경기 회복세가 둔화된데다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 관련 지표들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재정 투입과 금융 지원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또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금융 지원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정책금융을 강화하는 방안을 통해 늘리기로 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 세월호 사고 이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 운송, 숙박업체 등에 대해 약 150억원의 운영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기름 유출과 구조 지원 등으로 조업 피해를 겪은 진도 지역 어업인과 이번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추진된다. 이와 함꼐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자금 지원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특히 세월호 사고에 따른 심리 위축이 경제에 영향을 준 이후에 대응할 경우 실기할 우려도 있다"며 "정부는 최근 경기상황에 대한 선제적, 적극적 대응을 통해 경제심리 위축을 방지하고 민생경제 회복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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