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4일, 미일안보조약 적용 대상에 중일 영토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포함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한일 영토분쟁 지역인 독도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을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외교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독도도 한미 방위조약 적용대상이라고 밝혔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상 독도의 지위'를 묻는 질문에 "독도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상 대한민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에 포함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외국이 무력행사를 할 경우 미국이 여기에 공동대처해야 하는 조약상 의무를 갖는다고 우리 정부가 해석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조약 당사국 영토에 대한 무력 공격에 공동 대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시 한미 양국이 독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 있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조 대변인은 아는 게 없다며 답을 피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방한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독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센카쿠 열도를 미일 안보조약 대상으로 밝힌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단 한 번도 독도가 한미 군사동맹 적용 대상이라고 밝힌 적이 없다. 한일 양국간 문제라며 빠져나가고 있다"며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독도문제와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 대해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을 강하게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 역시 "미국이 일본의 입장을 지지한 것으로 사실상 일본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현재 일본은 한국, 중국, 러시아와 다 영토 문제가 있는데 미국이 일본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황진하 새누리당 의원도 "독도 역시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으니 한미 안보조약 대상이라고 못 박아버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미국이 센카쿠 문제에 (일본을)지원하는 것처럼 한미 간에도 강력한 동맹이 있으니, 독도가 한일 간 분쟁지역이 돼서는 안된다고 이번에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의 움직임은 현재 일본을 방문 중인 오바마 대통령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미일 안보조약 적용대상'이라고 확인한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위기감이 작동한 결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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