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는 15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기초연금법안을 계속 심의했으나 여야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계속 법안심사소위에 남아있게 됐으며 16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복지위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기초연금안을 논의했으나 핵심 쟁점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 여부를 놓고 여야간 의견 차이를 해소하지 못한채 회의를 마쳤다.
이에따라 복지위는 법안을 전체회의로 넘기지 못했으며, 법사위 통과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유재중 소위원장 주재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법안심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