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본회의에는 16일에 상정되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안홍준)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부터 2018년까지 적용되는 제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따라 정부가 올해 부담해야 할 분담금 9천200억원을 가결했다. 지난해보다 5.8% 인상됐다.
외통위는 이날 그동안 야당이 주장해온 내용을 반영해 3가지 사항은 부대의견으로 첨부했다. 첨부된 부대의견에서 외통위는 평택기지로의 기지 이전사업이 종료되는 시점(2016년 예정)에 해당 사업의 종료 이후 주한미군의 군사건설사업 소요에 대한 전반적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또 차기 분담금 협상 개시 시점을 기존 협정 종료시점으로부터 늦어도 1년 전으로 하고, 비준동의안을 정부 예산안 제출 시점 이전에 국회에 제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특별협정의 유효기간과 분담금 결정방식 적정성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그 결과를 1년 이내에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미국 커뮤니티 뱅크(CB)에 예치된 방위비 분담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CB의 법적 지위와 이자 규모에 대한 사실 관계를 철저히 따지고, 결과를 올해 내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CB가 민간은행으로 판정되면 이자 소득에 대한 과세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엄정하게 취하고, 미국 정부기관으로 판정될 경우 차기 협상 시 총액 규모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그는 "국방부 보고와 같이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액을 우리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을 포함해 주한 미군사와 제도 개선책을 협의하겠다"며 "이자 수익과 관련해 1991년 분담제를 시작한 이래 정부가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해 해결을 지연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