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방예산이 삭감되면 유사시 한반도에 대한 미군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북한의 도발이 경고없이 일어나는 만큼 신속한 대비태세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우리 작전계획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2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국방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의 국방예산 삭감으로 인해 한반도 유사시 후속병력을 증파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만일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있거나 위기가 고조될 때 병력을 신속 배치하고 대비태세를 갖춰야 하지만 재정적 문제로 인해 후속부대가 움직이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한미군은 한반도와 미국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대비태세를 갖췄지만 김정은 정권은 위험스러우며 한국을 사전 경고없이 타격할 수 있다"며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미군이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전장인 한반도이며 나의 우려는 (유사시 증파될) 후속부대에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의 재정적 한계와 그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 후속부대의 대비태세가 제한적이며 일정표에 따라 병력을 움직이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예산감축이 계속된다면 우려가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세계 4위의 군사력으로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지상군 70%를 배치하고 있다"며, "북한의 장사정포는 2천300만명의 한국인과 약 5만명의 미국인이 살고 있는 서울 등 도심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한반도 방위를 책임진 현지 사령관이 예산감축에 따른 미군 운영방식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또한 한반도 유사시 미군 병력을 신속 배치해 한국군과 함께 북한 목표물들을 격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것으로 알려진 '작전계획(작계) 5027'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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