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차기전투기(F-X)로 5세대 스텔기인 F-35A를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구매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24일 국방부 청사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열린 제7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간 계약인 FMS는 수의계약의 일종으로 미 공군성과 방사청이 계약 주체가 된다. F-35A의 국내 공급가격은 록히드마틴이 미국 공군에 납품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40대의 F-35A를 구매하는 데 필요한 총사업비는 7조4천억원 수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군은 6개월여 동안 시험평가와 협상을 벌인 후 올해 3분기, 늦어도 9월 중으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정광선 방사청 항공기사업부장(공군 준장)은 "시험평가는 변경된 작전운용성능(ROC)을 고려해 추가로 평가 항목을 발굴하고 1년여 동안 개발된 것들을 확인하게 된다"며 "주안점은 그동안 언론에서 보도가 됐던 여러 가지 결함이 얼마나 수정됐는지 직접 확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수정되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상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협상 결과를 토대로 추진하고 차기 전투기와 보라매 사업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록히드마틴과의 절충교역은 보라매 사업과 관련된 기술이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사청은 계약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한 만큼 시험평가와 협상(기술·가격·절충교역)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한 팀은 시험평가를 하고 또 다른 한 팀은 협상을 하는 방식이다. 기술과 가격은 미국 정부와, 절충교역은 제작사인 록히드마틴과 하게 된다.
정광선 부장은 "미국 정부와 진행하는 기술과 가격 협상은 조금 순차적으로 하고 절충교역 협상은 업체(록히드마틴)와 우리 정부가 하게 된다"며 "절충교역 협상과 기술 협상을 동시에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차기전투기(F-X) 사업은 지난해 재추진 결정 이후 11월22일 제281차 합동참모회의에서 한반도의 안보환경과 가용재원을 감안해 작전 운용성능과 소요량 등을 수정했다. 당시 60대(예산 8조3000억원) 구매에서 예산을 이유로 40대로 구매 대수를 줄였다. 올해 1월27일 열린 방추위에서는 합동참모회의 결과를 반영해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을 심의했다.
이밖에 이날 방추위에서는 북한의 주요 위협에 대비해 24시간 정밀감시가 가능한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HUAV)인 미국 노스롭그루만 사의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4대를 8800억원에 구매하기로 확정했다.
또 K-9 및 K-55A1자주포에서 운용 중인 탄약보다 사거리가 늘어난 탄약을 획득하는 '155밀리 사거리연장탄 사업'과 북한의 장사정포를 최단 시간에 타격할 수 있는 전술유도탄을 확보하는 '차기전술 유도무기 사업'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