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들이 불법 보조금 중단과 출고가 인하 추진 내용을 담은 공정경쟁 서약을 발표했다. 출고가 인하를 통해 소모적 보조금 경쟁을 지양할 것으로 보인다.
윤원영 SK텔레콤 마케팅부문장, 임헌문 KT 커스터머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MS본부장 등 이동통신 3사 임원들은 19일, 미래창조과학부 브리핑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과열된 가입자 유치 경쟁으로 이동통신시장이 혼탁해진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며 "각 사의 명예를 걸고 이동통신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는 말로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 방안과 공정경쟁 서약을 발표했다.
-"대형유통점의 보조금 지급행위를 근절하겠다"-
영업정지의 결정적 원인인 불법 보조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기준에 따라 보조금 때문에 일어나는 이용자 차별을 원천적으로 없애겠다고 했다. 또한 3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장 감시단을 운영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적발된 유통점에는 전산차단으로 판매정지 시키고, 위반 행위에 따른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전산차단 조치는 이통사와 직접 계약을 맺은 대리점에만 할 수 있어서 판매점에 대한 관리는 대리점을 통해 시행할 방침이다. 중소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대형 유통점의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도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 단속의 공정성에 대해 이통3사는 "방통위와 별도의 실행계획을 만들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혼란도 근절하기 위해 현금 페이백 등 편법적이고 우회적인 보조금을 중단한다. 이통 3사는 소비자를 오인시켜 서비스를 판매하는 유통망에는 이통사 차원에서 불이익을 주고, 유통망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서 수집한 뒤 가입신청서를 대필하는 방식의 영업행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근절하기로 했다.
3사는 국회에 계류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의 내용 일부를 미래부·방통위와 실무 협의를 거쳐 조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보조금 공시제, 보조금-요금할인 선택제, 부당한 이용자 차별 등이 협의 대상에 오를 예정이지만, 즉시 도입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3사는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을 지양하고 요금인하, 네트워크 고도화, 서비스 품질 개선 등 서비스 경쟁으로 이용자 후생을 증진시키며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사업자 본연의 책무를 실천하겠다"며, 앞으로 불법행위를 한다면 추가 영업정지 등 모든 법적 책임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단말기 가격 인하 추진, 통신비 인하로도 이어지나?-
불법 보조금 근절과 함께 통신3사는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휴대폰 단말기 출고가 인하의 방향은 단말기 가격을 낮추거나 중저가 단말기 종류는 늘리는 방향으로 전망된다. 윤원영 SK 윤원영 부문장은 기자회견장에서 보조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결국은 고객의 단말기 구매가격에 대한 부담이 중요하지 보조금이 중요하지는 않다"며 출고가 인하와 중저가 단말기 보급을 고려하면서 현재 27만원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향후 방향은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의 협의하는 방향에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통3사는 단말기 제조사와 협의해 출고가를 내리고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미 움직임에 나섰다. 여기에는 단말기 가격조정을 통한 통신비 인하 방향도 포함되어있다. 지난 6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이동통신 3사 CEO와 가진 업무협력 간담회에서 단말기 출고가를 20% 이상 인하할 것과 30만~40만원 대의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확대할 것 등을 요청했다. 하지만 단말기 가격결정에 있어 기존에 이동통신사 중심에서 제조사 중심으로 이동했다. 12일에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단말기 제조사에 공문을 발송했다.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단말기 출고가 20% 인하, 중저가 단말기 출시가 주 내용이다. 통신 요금에 단말기 가격 비중이 큰 만큼 조정에 나선다는 것이다. 또한 휴대폰 단말기 가격이 해외보다 높다는 점에서 제조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단말기 제조사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1만원만 인하해도 일 년에 수천만대를 판매하는 제조사 매출에서는 수백억에서 수천억원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제조사 장려금을 줄여 출고가를 내리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문기 장관은 통신사 CEO와 간담회에서 장려금 축소도 언급한 바 있고 미래부 공문에도 출고가 인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조사가 기존 모델의 재고소진을 위해 과도한 장려금을 풀어 불법 보조금 양산의 공범으로도 알려져 왔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이동통신사를 통해 대리점에 지급되던 판매 장려금 규모를 대폭 줄이고 단말기 가격도 낮추는 방향으로 내부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른 시일 내로 입장을 정리한다고 밝혔다. 삼성이 정부 지침대로 가게되면 불법 보조금 양산의 공범이라는 딱지를 떼게되고, 장려금 축소를 통한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