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이 인터넷에 올린 정치글 규모가 당초 예상했던 수치보다 2배 이상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 중립의 위반이 적발 된 이상 사이버사령관의 형사입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19일,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가 빅데이터를 이용해 삭제 게시물을 복원한 결과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이 작성한 '정치 관련글' 3만건을 확인했다. 지난 12월, 국방부에서 가졌던 중간 수사발표 때 공개된 수치의 2배에 가까운 것으로 군 수사당국이 파악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조사본부가 작년 12월19일 사이버사령부 정치글 게시 의혹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심리전단 요원들이 작성한 정치관련 글은 1만5천여 건, 정치글은 2천100여 건이었다. 이 가운데 대선과 총선 등을 앞두고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비판한 정치글도 6천여 건으로 중간발표의 3배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수사기관은 중간 수사결과 발표 당시 50건 이상의 정치글을 작성한 심리전 요원 11명을 정치관여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이번 정치글 규모가 커진 정황이 나온 만큼 이와 관련된 형사입건 대상자도 확대될 전망이다. 전·현직 사이버사령관에 대해서도 징계와 형사입건 대상자로 올라온 상태다. 특히, 정치글이 집중됐던 때에 사령관으로 재임했던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에 대해 형사입건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군 내부에서 연 전 사령관의 문책 정도를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간발표 당시 군은 3급 군무원인 이모 전 사이버심리전단장이 사이버사령부 정치글 작성의 '몸통'으로 지목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달 말에서 늦어도 다음 달까지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목표로 사이버사령부 수사를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