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복·식재료부터 전차, 전투기 등 무기체계 부품에 이르기까지 군수품 납품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조작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은 군수품의 부품과 원자재를 납품하는 241개 업체가 공인시험성적서를 2천749건 위·변조한 사례를 적발해 해당 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기품원은 최근 7년간(2007.11∼2013.10.31) 납품된 군수품 28만199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위·변조를 통해 납품된 품목을 정상품으로 조속히 교체키로 했다.
이번 군수품 성적서 검증은 군수품 납품의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작년 11월에 발표한 1차 검증에 이어 연속해 실시했다.
최근 3년간(2011년~2013년 10월30일)의 시험성적서에 한정했던 1차 검증과 달리 검증기간을 7년간(2007년~2013년 10월30일)으로 확대했다. 기품원이 보관중인 성적서 외에도 방산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성적서까지 검증했다.
적발된 241개 업체 2749건의 위·변조 성적서를 보면, 주로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들이 납품하는 조립부품이나 수리부속류에서 많이 발생했다.
필터류, 고무제품류 등 다품종 소량을 납품하는 3개 중소업체가 전체 위·변조의 약 62%(1696건)를 차지하고 있다.
공군 주력 전투기인 KF-16은 브레이크디스크 등 부품 2건의 시험성적서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고, 국내 개발 기동헬기인 수리온(KUP-1)도 윈도우기어 등 부품 8건의 성적서가 위·변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 차기 전차인 K-2를 비롯해 K-21 장갑차, K-9 자주포, K-55A1 자주포 등 기동 및 화력 장비에서도 적게는 수 건에서 많게는 수백 건의 시험성적서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기품원은 "현재까지 위·변조 품목으로 인해 운용 중인 장비의 가동 중단이나 사용자 불만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해당 주장비의 내구도와 신뢰도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군과 협조해 해당 품목을 전량 정상품으로 교체하는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기품원은 시험성적서 위·변조 업체에 대해 검찰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부정당업체 지정 등의 제재를 하는 한편 재발방지 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기품원은 우선 23개 공인시험기관과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시험기관이 발급한 성적서 원본을 기품원이 직접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품원은 비현실적인 국방규격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 가능재질을 국방규격에 반영하고 규격 개선이 용이하도록 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