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스포츠계 인사들이나 CEO 등 잘 알려진 인물들의 자살이 이어지면서 자살을 부추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해봉 의원(한나라당)은 국감 자료에서 OECD 대부분 회원국들의 자살사망률은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1위국인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자살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순위 중 암, 뇌혈관성 질환, 심장질환 등에 이어 4위였으며, 10-30대에서는 사망원인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만 15,566명이 자살로 사망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1·2차 자살예방종합대책 한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같은 지적은 정부의 자살예방종합대책이 △자살을 단순 개인문제로 생각하는 사회 정서로 국민들의 생명존중 의식 고취 어려움 △정신과 진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 △법적근거 및 예산지원 부족 등 제도적 지원체계 미흡 등과 같은 한계점을 보인 데 따른 것이다.
또 우리나라의 자살예방 직접 예산은 지난해 7억원, 올해 14억원으로 일본의 지난 2008년 예산인 225억엔(약 3천억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생명의 소중함을 값어치로 따질 수는 없겠지만, 지난 2009년에 자살 또는 자살시도로 소요된 경제적 비용만 2조 4149억-4조 9663억원에 달한다는 추정이 나왔다”며 “특히 노동력의 상실로 국가의 성장잠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제정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계기로 사명감을 갖고 자살예방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가 유기적 협조체계를 마련해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