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 3대 비급여인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거나 전면 전환된다.
10명 중 8명에 이르는 이른바 '선택진료(특진)' 의사 수가 2017년까지 3분의 1로 줄고, 환자의 관련 진료비 부담도 현재의 36% 수준까지 가벼워진다. 또 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되는 일반병실은 현행 6인실에서 4인실로 확대된다.
하지만 이번 정책 실행에 4년간 4조6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쓰이는 만큼, 추가 건강보험료 인상도 뒤따를지 주목된다.
올해는 5600억원이 필요하며 2015~2017년에는 평균 3600억원이 추가로 더 들 전망이다. 매년 약 1% 정도 건강보험료 인상이 필요한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올해 안으로 선택진료비 가산율을 현재의 65% 수준까지 떨어뜨릴 방침이다. 지금은 선택 의사 진료비의 경우 일반 의사보다 검사·진찰·처치·수술 등 항목에 따라 20~100%를 더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15~50%만 가산하도록 조정돼 환자부담이 평균 35% 줄어든다.
추가비용 부과율과 선택의사 지정율 축소, 건강보험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현재 100%인 환자 부담을 2017년에는 36%로 감소한다는 계획이다.
2015~2016년에는 선택의사 지정율도 축소, 현행 병원별 80%에서 진료과별로 65%, 30%로 조정한다. 2016년 이후에는 10년 이상 전문의가 3명 이상인 과부터 3명당 1명 정도를 선택의사로 지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17년에는 이렇게 축소된 선택의사에 '전문진료 의사가산'(건강보험 50% 지원) 방식을 적용, 환자부담은 64%까지 줄어든다.
복지부는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병원의 손실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가를 인상해 보전해주기로 했다.
단 고도의 전문의료와 중증환자 진료를 중심으로 수가를 조정한다. 상급병실료와 관련해서는 올 하반기부터 5인실과 4인실의 경우에도 입원료의 20~30% 수준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내년에는 전체 병상의 70% 이상을 일반병상으로 확보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 경우 전체 일반병상비율은 83%까지 확대된다. 제도적 지원이 없어 가족내에서 해결했던 간병서비스는 병원의 포괄간호서비스로 개편된다.
가족간병이나 간병인이 아닌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이 병원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호사 충원 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올해 공공병원 등 33개 병원부터 시범적용되며 내년부터 건강보험 혜택(잠정 본인부담비 50% )을 받게 된다. 2018년 이후에는 수도권을 포함해 전체병원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