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개선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상급병실과 관련해서는 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되는 일반병실을 현재 5~6인실에서 종합병원·병원은 4인실, 상급종합병원은 2∼3인실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비싼 병실이 많은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일반병실 비율을 현행 50%에서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선택진료비는 폐지보다는 축소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선택진료 신청 대상이 되는 의사 수를 현재 전체 의사의 80%에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50%로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간병비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범사업 중인 '보호자 없는 병원'의 간호인력 수급문제과 재원을 고려, 5~6년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3일 "국민행복의료기획단에서 제시한 안을 바탕으로 환자 부담과 병원 손실 모두 고려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보상 방안에 대해 최종 조율 중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