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12일 한국과 미국 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타결한 것과 관련해 "한미동맹 강화라는 큰 틀 속에서 이번에 방위비 분담 제도 시행 이래 최초로 방위비 분담금 전반에 걸친 포괄적 제도 개선을 합의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특히 이번에 방위비 분담금의 이월, 전용과 미집행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 방위비 편성 및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회 보고 강화 등 제반 조치에 대해 한미간 의미있는 합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의원은 또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도 한국경제에 환류될 수 있도록 미국 측에 강하게 요구하여 관철 시킨 점은 의미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복리 증진 노력과 인건비 분야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미 있는 개선 조치가 있었다"며 "구체적으로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노력 의지를 규정해 분담금 배정액 협의시에 인건비 분야부터 우선 검토하고 평가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앞으로 한미간 합의한대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절차가 투명하게 집행되고, 군무원 지위 확보 등 지위향상과 고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는 보다 관심을 갖고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