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2일 정부와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결과를 비판하며 국회 차원의 검증을 예고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논평에서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방위비분담금이 7997억원임을 감안하면 올해만도 1200억원 이상의 방위비분담금을 추가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또 "방위비분담금의 구체적 소요항목에 따라 분담금이 결정되는 소요형 제도로 전환하는 데도 실패했다"면서 "이에 따라 총액형 제도가 유지되는 등 사실상 미국에 백기를 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분담금 배정 단계에서부터 사전조율을 강화키로 하고 국회보고도 강화키로 하는 등 소정의 성과가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돼 온 소요의 타당성이 왜 반영되지 않았는지 향후 국회 비준 과정에서 따져 묻겠다. 보다 강도 높은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도 요구하겠다"며 "아직 협정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앞서 정부와 미국은 이날 협상을 통해 올해부터 앞으로 5년 동안 적용될 방위비분담금 규모를 매년 총액 9200억원으로 잠정합의했다. 또 양국은 매년 적용되는 분담금 총액 인상 상한선을 4%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