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3일(현지시간)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총기를 구매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미 공영 NPR방송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총기가 잠재적인 범죄자의 손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 구매자의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위해 각 주(州)가 진료기록을 공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수년간 발생한 대형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 다수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당국의 보고에 따른 것이다.
방안에는 법무부가 총기구입이 제한되는 정신이상자의 범위와 용어를 명확히 정리하고, 정신병원 등이 '환자 사생활 보호' 조항과 관계없이 '연방 신원조회 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백악관은 이런 조회 시스템은 정신질환자가 총기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지금까지 약 200만개 총기가 위험한 사람의 손에 들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신적 치료를 이유로 모든 사람들이 총기구매에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백악관은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2년 12월, 20명의 어린이와 6명의 교직원이 희생한 샌디훅 총기난사 사건 이후 총기규제 종합대책을 담은 입법안을 마련했으나 가장 핵심적인 '포괄적 신원조회 강화' 조항에 대해 공화당 등이 반대하면서 의회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우회적으로 시행하는 조치를 통해 총기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제안도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19일(현지시간) 총격 사건이 발생한 미국 시카고의 사우스사이드 지역에 있는 코넬스퀘어 공원에서 경찰관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 모습. 이날 미국 시카고의 한 공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1명이 부상했다. 2013.09.20 ©AP/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