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는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유일지배체제 확립에 더욱 매진하고 친정체제 구축 작업이 기본적으로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내년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북한이 고의적 대남도발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관측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는 30일 발간한 '2013년도 정세평가와 2014년도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은 12월 장성택 처형 이후 당·정·군 전 사회에 대한 김정은 유일영도체계 확립을 올해 핵심적인 당면과제로 제기하고 추진할 것"이라며 "권력층 내 장성택 여독과 잔존 분파세력을 청산하고 권력층 세대교체와 친정체제 구축을 완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또 "장성택 처형에 따른 '여독 청산' 작업을 지속하고 당내 분파주의 근절과 김정은에 대한 충성보장을 위한 사상교육과 기율 확립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향후 장성택을 대체할 새로운 2인자나 실세가 등장하기 보다 김정은 중심의 유일적영도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권력구조가 재편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내년부터 북한의 정책이 김정은의 자질과 성향·능력 등에 좌우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정책성과가 미미하거나 실수가 반복될 경우 체제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내년 상반기 예정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선거와 제1차 회의가 향후 북한의 권력구조와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됐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 등 고령층의 거취와 권력층의 세대교체 상황, 장성택 세력의 처리 여부, 정치엘리트와 기술전문엘리트의 비율 등을 통해 권력구조는 물론 향후 정책적 진로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대립과 대화국면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진전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무엇보다 장성택 처형과 군부 강경파의 득세로 북한의 대남정책이 전반적으로 강경한 성향을 띌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증가하고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대북 경계태세가 강화됨에 따라 남북관계도 경색국면에 처할 우려가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우리 정부가 전향적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되기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군사 및 경제분야에서는 "장성택 측근들의 숙청 범위에 따른 공백은 김정은 정권의 신진 군부 인사들로 대체되고 대남정책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군사적 도발 위험도 증대될 것"이라며 "그동안 경제정책 방향을 주도해온 것으로 알려진 장성택의 처형이 경제엘리트의 입지 약화와 정책의 보수적 회귀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대남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은 고의적 대남도발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대규모 숙청으로 초래된 엘리트층으 분열과 주민불만 등으로 인한 체제위기를 해소하고 내부 단결을 도모하고자 의도적으로 국지 도발을 감행하거나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긴장국면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도발시기와 관련해서는 "내년 3월 한미 군사훈련을 명분으로 삼되 특히 훈련이 끝난 직후 대북 경계태세가 이완된 시점에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도발 형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잠수함 장사정포 등을 동원한 직접적 무력공격 혹은 기습적인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다양한 유형"이라고 예측했다.
북핵 비핵화와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서는 "북한은 기본적으로 핵무력·경제건설 병진 노선을 고수할 것"이라며 "내년에도 핵보유국 지위를 활용해 핵시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유예 등을 대가로 대북제재 해제 및 경제지원 등을 요구하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포기와 북미 관계 정상화 등을 촉구할 것"이라며 내다봤다.
대외관계에 대해서는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북중관계 복원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 김정은 방중을 실현하는데 집중하고 대미관계는 미국의 무조건적인 6자회담 테이블 복귀를 요구하고 러시아는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 북·러 경제협력을 도모하면서 6자회담 등에서 러시아의 외교적 지지를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