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AP/뉴시스】 프랑스 최고 법원은 프랑수와 올랑드 대통령 사회당 정부의 고소득자 수퍼 세금 부과 방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애초 연 100만 유로(138만 달러, 15억원) 이상의 소득자에게 75%의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이 구간에 드는 소득자는 극소수에 불과했지만 중산층에 보다 공평한 정책을 펴겠다는 올랑드의 공약 상징이 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 세금은 불공평하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이 세금은 대 개인 부과 상한선인 66%를 넘었다는 것이다.
올랑드 정부는 세금 법안을 다시 성안해 2014년도 예산안에 넣었다. 새 법안에 따르면 세율은 50%이며 고용인 소득은 건드리지 않고 고용주가 내게 된다. 이로 해서 사회보장 세금까지 합하면 고용주 부담 세율은 75%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2313년 및 2014년 한시로 적용되며 수퍼 세금이 해당 기업 총수입의 5%를 상회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이 세금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잠재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부자세 수정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헌법위원회로 불리는 프랑스 헌재는 판사 및 전임 대통령들로 구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