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AP/뉴시스】 미국의 연방법원은 16일 국가정보원(NSA)이 전화통화를 기록하는 것은 불합리한 수색을 금하는 미국 헌법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리차드 리언 판사는 변호사로써 정보수집을 중단하도록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 '프리덤워치'의 설립자인 래리 클레이먼과 찰스 스트레인즈 등의 요구를 승인했다.
찰스 스트레인즈는 아프가니스탄에서 2011년 헬리콥터 사고로 사망한 암호전문가로써 NSA를 위해 일했던 해군특수부대 지원요원의 아버지다.
그러나 리언은 정부측의 항소가 거의 명확한 상황이기에 대법원의 판결까지 실시는 보류한다고 판결했다.
그는 또한 이 판결이 이들 두 원고의 재판에만 해당한다고 말했으나 이날의 판결은 전 정보요원 에드워드 스노우든의 폭로 이후 이와 관련되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레온은 이들이 요구한 프라이버시 보호는 이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정부가 추구하는 이익에 우선하며 방대한 사생활 정보 수집은 헌법 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탐색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문의 판결문에서 정보당국의 이런 광범위한 정보수집이 테러를 막는 데도 아마 효과적이지 않다는 등 격렬한 비판을 가했다.
미국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시위자들이 미 의회가 미 국가안보국(NSA)의 대규모 사찰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3.10.27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