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상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조직 설치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 결과와 관련, "박 대통령은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상황 및 주변국 상황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NSC 운영과 국가안보실 기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상설 NSC 사무조직 설치를 포함한 방안을 강구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NSC 사무조직 구성과 운영방식, 소속과 역할 등의 계획은 아직 준비단계인 만큼 향후 확정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그동안의 선례를 볼 때 과거 노무현정부 시절과 같이 NSC를 상설기구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조직으로 사무처를 구성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NSC는 김대중정부 때 상설기구로 만들어졌고 노무현정부 때에는 안보문제를 총괄하는 기구로 기능이 확대됐지만 이명박정부 들어 비상설기구로 바뀌고 사무처도 축소됐다.
특히 이명박정부에서는 NSC 상임위원회와 사무처를 없애는 대신 사무처 내 조직이었던 위기관리센터를 개편한 위기상황센터만 남겨뒀었다.
이후 천안함사태를 겪은 뒤 위기관리센터, 위기관리실 등으로 변경하면서 기존 기능을 일부 되살리기도 했지만, 이번 정부에서도 위기관리센터 기능을 국가안보실 산하의 위기관리비서관이 맡고 있는 가운데 비슷한 위상이 유지돼온 상황이다.
이 수석은 "지금 여러 가지 한반도 주변의 여러 상황, 장성택(처형)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한반도 주변의 여러 상황을 감안해 NSC 사무조직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박 대통령이 지시했고 참석자들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며 "구체적인 것은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으니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장성택 국방위원회 전 부위원장 처형 등을 둘러싼 최근 북한 정세에 대해 "현재 한반도 정세와 우리의 안보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그러나 이 수석은 당초 브리핑에서 상설 NSC 사무조직 설치 지시를 밝히지 않았다가 추후 추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격 공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