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한·중·일 3국을 순방중인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을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 한다.
방한에 앞서 일본과 중국을 각각 방문한 바이든 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각각 만나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등 동북아 지역의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접견에서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및 동북아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 선언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와 관련한 미국 측의 입장이다.
박 대통령은 바이든 부통령에게 중국의 일방적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대한 우리측의 우려를 전달하고 KADIZ 확대안의 당위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도 지난 5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관련 사항을 비롯해 주요 국제 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방공식별구역 관련해서는 면담이 이뤄진 후에 적절한 설명이 있을 것이며 금주 중으로 우리 정부가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방공식별구역은 우리 정부가 결정해서 시행하는 것"이라며 미국과의 협의에 따라 그 내용이 좌우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동북아 위기관리'에 나선 미국과 어느 정도 수준의 공감대를 형성하느냐가 주목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바이든 부통령은 지난 3일 도쿄에서 열린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영토분쟁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중·일 양국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할 위기관리 채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도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대해서는 예상과는 달리, 원론적 수준의 입장을 피력하는 선에서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부통령은 또 지난 4일 베이징에서 열린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 등 현안을 놓고 2시간이 넘는 격론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부는 제주도 남단의 KADIZ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설정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따르게 되면 지난 44년간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돼 있던 이어도는 물론 마라도와 거제도 남방 홍도 인근 상공까지 우리 방공식별구역으로 들어오게 된다.
정부가 비행정보구역을 기준으로 삼으려는 것은 이미 국제적으로 공인돼 있고 국가간 중첩 구역이 적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어도는 관할수역 안에 있고 해양과학기지도 있다. 당연히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가 포함돼야 한다. 홍도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문제는 이 기준을 따른다 해도 한·중·일 세 나라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대략 이어도 남방 235㎞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세 나라 사이에 또 다시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당초 지난 3일 예정됐던 KADIZ 발표를 연기한 것도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바이든 부통령의 일본과 중국 방문 결과를 지켜본 뒤 미국의 입장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박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접견 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외교·안보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KADIZ 확대안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확정안이 당장 이날 공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으며 바이든 부통령이 한국을 떠나는 이번 주말께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바이든 부통령의 방한이 얼어붙은 한·일관계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바이든 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한·일 양국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한·미·일 삼각동맹의 강화를 위해서는 한·일 관계의 복원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하는 만큼 양국이 과거사의 질곡에서 벗어나 시급히 관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과 관련, 한반도가 자위권 추진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리 측의 우려를 덜어줄 메시지가 나올지도 관심을 모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