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대해 지지의사를 거듭 밝혔다.
방미중인 한국 외교부 기자단을 만난 미국 국방부(펜타곤)고위 당국자는 18일(현지시간) "(일본이) 앞으로 어떤 결정 내리든 그것은 주권 국가로 자신들의 결정"이라면서도 "만약 일본이 집단자위권에 대한 헌법 해석의 변경을 선택하면 우리는 지역 내의 억지력이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의 근거로 핵무기·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개발 중인 북한의 위협을 꼽으면서 한국이 공동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MD)시스템에 참여하기 바란다는 희망도 전달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집단자위권 행사 유형을 묻는 말에는 "그런 사안을 (미일간) 논의했고 중요한 문제"라면서도 세부 내용에 대한 답변을 피했다.
그의 이러한 발언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이 북한의 핵실험·장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 등 동북아시아의 점증하는 안보 위기에 맞서 미·일 동맹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집단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받을 때 이를 자국에 대한 침략행위로 받아들여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 당국자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을 바라보는 한국 내 부정적 기류와 관련 "언론 보도를 통해 한국인들의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도 "(집단적 자위권은)일본과 미국, 한국이 직면한 위협에 더 강력한 억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미·일 양국이 논의 중인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유형에 대해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 논의를 했고, 중요한 문제"라면서도 "한미동맹 관련사항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듯 그 부분은 두는 것이 좋겠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이어 "동북아시아는 다양한 안보 도전 과제들이 존재한다"면서도 "가장 손꼽을 수 있는 부분은 북한의 위협으로, 북한은 핵프로그램·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며 이 지역내 평화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미·일 3국이 직면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미국의 MD를 언급하며 한국의 동참을 요청했다.
그는 "이것이 한반도에서의 억지와 방위에 기여할 수 있고 나아가 동북아시아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이 통합적이고 상호운용성 있는 MD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은) 본토를 방위하기 위한 능력을 증강시키고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동맹국들을 지키고, 방어하기 위한 능력을 증진하는 데도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