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무더기 비리ㆍ부실이 드러난 명신대(4년제)와 성화대학(전문대)에 대해 시정 요구와 함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6일 통보했다.
두 대학은 시정요구를 단기간에 이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폐쇄ㆍ퇴출 절차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내에서 퇴출된 대학은 2000년 광주예술대, 2008년 아시아대 등 2개 뿐이었지만 이들이 추가되면 4개로 늘어난다.
대입 수험생은 이를 감안해 8일부터 수시모집 원서를 접수할 때 이들 대학에 지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과부는 학교법인 신명학원(명신대학교)과 세림학원(성화대학)에 대해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 요구와 학교폐쇄 계고(戒告ㆍ의무 이행을 촉구)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폐쇄 계고는 2∼3회에 걸쳐 이뤄지며 계고 1회에 20일의 기간을 둔다. 계고 후에는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청문을 거쳐 폐쇄 여부를 결정한다. 즉 폐쇄 계고 → 청문 → 명령 및 결과 보고 → 폐쇄 등의 순서다.
두 대학의 폐쇄를 11∼12월께 결정할 경우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된다.
법인 재산은 청산해 처분하며 재학생들은 인근 지역의 대학으로 정원외 전형으로 편입하게 된다. 올 2학기 재적생은 명신대 706명(대학원 77명 포함), 성화대학 1천200명이다.
이들은 5일 발표된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사립대 평가 결과에서도 학자금 대출제한(최소대출 그룹) 및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됐다.
전남 순천의 명신대는 대학 설립인가와 관련, 수익용기본재산 기록을 허위 제출하고 교비 12억원을 횡령했다. 또 수업일수 미달 학생 2만2천794명에게 출석을 인정하고 성적을 부여했으며 입학정원보다 116명을 더 뽑아 다른 과로 옮겨줬다.
설립자가 사적 용도로 쓴 교비 13억8천만원은 회수되지 않았으며 교직원이 퇴직할 때 신원보증금 5억3천만원을 교비에서 주고 등록금 6억여원도 불법 사용했다.
'교수월급 13만원'으로 알려진 전남 강진의 성화대는 2006년과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미이행했다. 2006년 미활용 교육용재산 취득과 교직원 인사, 입시ㆍ학사관리에 관해 `부적정' 지적을 받았지만 작년에 다시 지적받았다.
또 설립자가 2005년부터 교비 65억원을 횡령했으며 수업일수 미달 학생 2만3천848명에게 출석 인정ㆍ학점 부여, 교직원 채용 부적정 등도 지적됐다.
국내에서 실제로 퇴출된 대학은 2000년 광주예술대학교, 2008년 아시아대학교(경북) 등 2개 뿐이다. 광주예술대는 설립 당시 위법이 적발돼, 아시아대는 감사에서 부실이 드러나 각각 퇴출됐다. 이번에 두 대학이 추가되면 4개로 늘어난다.
교과부의 시정 요구를 명신대는 이달 27일까지, 성화대학은 다음달 1일까지 각각 이행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과부는 학교 폐쇄, 임원취임 승인취소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