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을 예약했더라도 31일 전에는 추가부담 없이 예약 취소가 가능하게 된다.
또 출산 예정일이 달라져 예약 날짜에 조리원 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계약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부담 없이 대체병실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소비자 분쟁이 급증하는 산후조리원과 관련해 이용자와 사업자 간 공정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제정, 보급한다고 3일 밝혔다.
표준약관에서는 이용자가 입실예정일 31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전액 환불하도록 하고, 30일 이내에 해지할 경우는 잔여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돌려주도록 했다.
입실 이후에 계약 해지가 이뤄진 경우에도 이용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불하도록 했다.
반대로 사업자가 입실 전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환급은 물론 계약금의 100%를 배상하고 입실 이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에 따라 환불액을 정하도록 했다.
특히 응급상황으로 다른 병원에서 출산하게 되거나 산모의 사망, 사산 등을 이유로 조리원 이용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고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출산일이 예정일과 달라 예약 날짜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용자가 계약해지를 원하면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유지를 원하면 협력병원 입원실 등 대체병실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은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사업자가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잦아 소비자 불만이 많았다.
자료사진/ 계사년(癸巳年) 새해 1일 0시 0분 서울 중구 제일병원에서 산모 최수진(36세)씨와 남편 이희연(39세)씨 사이에서 2,995g의 건강한 남자아이가 태어난 모습.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