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19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 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직무 배제,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 등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하며 반성과 사과를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광장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촉구 제8차 국민결의대회'를 열고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파헤치던 검찰총장을 찍어낸 데 이어 이번에는 검찰의 특별수사팀장을 찍어내는 막가파식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윤 지청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검찰 수뇌부와 청와대를 비난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 대선개입 특별수사팀이 새 혐의를 밝혀내고 국정원요원을 긴급체포하자 남재준 국정원장이 격노했다. 그리자 검찰은 체포했던 요원을 풀어주고 검찰 수사팀장을 갈아치웠다"며 "윤석열 팀장이 오죽하면 '사전에 국정원에 통보하면 증거를 인멸하고 피의자를 체포하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했겠냐"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진실을 가릴 수 있다면 이 정권에는 못할 일이 없는 것 같다. 정권은 검찰에게 노골적으로 더 이상 수사하지 말고 덮으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명백한 검찰 길들이기고 검찰에 대한 수사 방해며 진실을 은폐하라는 주문"이라고 윤 팀장 직무배제에 반발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지금이라도 청와대와 국정원장과 법무부장관은 윤 팀장을 복귀시키고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 수사에 전념토록 해야 한다. 그 길만이 검찰이 사는 길이고 박근혜정권이 사는 길"이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김 대표는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도 문제 삼았다.
그는 "국정원이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에 돈을 대주면서 대선 개입에 공조한 정황이 밝혀지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안보교육이란 명목으로 20여만명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당은 나라의 근본을 바로 세운다는 각오로 국민과 함께 국정원와 국방부, 보훈처의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밝히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대응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정부 8개월이 지나면서 민주주의도 민생도 경제도 망가졌다"며 "이쯤에서 박근혜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남은 4년 임기동안 나라와 국민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당은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살리기에 국민과 매진하겠다고 약속한다"며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기죽지 않고 결코 지치지 않고 기필코 승리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김 대표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방침을 총투표로 재확인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지지를 보냈다.
김 대표는 "오늘 광장에는 특별히 전교조 선생님들이 함께하고 있다. 요즘 많이 힘들다고 한다. 전교조 선생님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박수를 보내주자"며 "민주당은 전교조 선생님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참교육 실현을 위한 전교조의 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향후 방침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