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의 2인실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반강제로 상급병실을 써야 하는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지만 대형병원에 환자가 몰린다는 역작용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환자 의료비 부담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른바 '3대 비급여' 가운데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어 그동안 논의된 두 가지 안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토론회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내년 중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3대 비급여 대책을 검토하는 '국민행복의료기획단'(기획단)은 상급병실료 개선안을 43개 종합전문요양기관에 국한할지 아니면 전국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모두 포함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다.
먼저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즉 상급종합병원의 병실료 추가가 없는 일반 병실 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늘리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럴경우 해당되는 43개 대형병원의 병원비 부담이 줄어 환자 쏠림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런 지적을 고려해 전국 모든 병원을 대상으로 하되 종합병원·병원은 일반병실 기준을 4인실로 상향하고 상급종합병원은 2∼3인실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모든 병원에 적용되므로 많은 건보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쓸 곳이 많은 건강보험료를 '방값'에 쓰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또 대형병원들은 리모델링 비용과 수익성 감소 등을 이유로 상급병실료 개선방안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단한 수술이나 질병에도 대형병원을 가려는 환자들과 이를 이용해서 수익을 올리려는 병원의 행태가 계속된다면 행정비용과 건보 재정을 투입해 개선대책을 시행해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환자 쏠림 해소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