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정년 60세 의무화 등 관련 법안에 대해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성태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2013.4.23. ©뉴시스
정부가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 삭감분 지원 대상 기준을 연소득 5760만원에서 687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피크제 정부 지원액도 800만원선까지 인상하는 것을 신중히 모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 협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부는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라 일정 수준 임금삭감이 이뤄진 뒤 조정된 연봉이 '5760만원 미만'인 자에게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안은 현행 기준을 '6870만원(감액 후 연봉) 미만'으로 조정해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연소득 6870만원을 기준으로 정해 이 수준까지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은 모럴해저드"라며 "차라리 그 돈이 있으면 중소기업이나 연소득이 적은 이에게 (지원금을) 올려주는 쪽이 맞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현행 최대 600만원인 '임금피크제 정부 지원액'도 800만원선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구체적인 액수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밖에도 이날 당정 협의에서 새누리당은 정부에 전국공무원노조·전국교직원 노조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응방안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