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최대 업적인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의 전면 시행에 대한 공화당의 반발로 17년 만에 연방정부 기관의 부분적·일시적 업무 기능정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미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은 30일 공화당 주도의 하원이 연방정부 임시 재정지원 대가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법인 오바마케어의 시행을 1년 연기하자는 제안을 거부했다.
상원은 이날 54 대 46으로 하원이 긴급 지출 법안과 연계시킨 오바마케어 연기와 의료기기 세금 철회 안을 부결시켰다.
이제 조건이 붙지 않은 긴급 지출 법안은 하원으로 넘어갔으며 하원이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불투명하다.
10월1일부터 시작하는 2014회계연도 정부기관의 지출 계획과 오바마케어를 둘러싸고 상원과 하원이 끝내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면 정부기관들이 폐쇄돼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하원은 지난 20일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전부 빼버린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켜 상원에 넘겼다.
이후 상원은 27일 오바마케어를 복원한 예산안을 가결처리해 하원에 되돌려보냈고, 하원이 28일 곧장 오바마케어를 1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예산안을 통과시켜 상원에 넘긴 바 있다.
불과 열흘 사이에 예산안은 하원→상원→하원→상원→하원을 다섯 차례나 오간 것이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오후 4시께 기자들과 만나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오바마케어 항목의 일부 시행을 유예하는 등 양보하지 않으면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 삭감 등이 붙지 않은 '깔끔한' 예산안을 처리할 용의가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문을 닫으면 미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회동이 끝나고 나서 기자들에게 "경제을 엉망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예산과 무관한 국내 정책 이슈(오바마케어)로 미국과 글로벌 경제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13회계연도(지난해 10월 1일∼올해 9월 30일) 마지막 날인 이날 자정까지 미국 상·하원이 합의안을 처리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해야 새 회계연도가 개시하는 10월 1일 오전 0시1분부터 연방 정부 기능이 일부 상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