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공약후퇴 논란을 불러온 정부의 기초연금 최종안이 정기국회에 들어선 정국의 핵으로 부상했다.
여야는 27일 고소득 노인층을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정부의 기초연금 최종안을 둘러싸고 격한 논쟁을 벌였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대통령의 고뇌를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면서 "민주당은 저급한 정치공세를 펴기 전에 과거 자신들의 정권에서 과연 공약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사과한 적이 있는지 차분히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기초연금 정부안은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어르신들 모두 조금씩 더 받는 구조"라면서 "민주당이 집권했다면 공약을 다 지켜도 집권 말기인 2017년에 겨우 20만 원을 드릴 수 있고, 그것도 전체 어르신이 아니라 최대 80%에 해당하는 분들만 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과 여권이 각각 '거짓말 대통령'과 '불효 정권'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 집중했다.
이와 함께 정부안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연계됨에 따라 현재 중장년층인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손해를 볼 것이란 주장을 확산시키는 전략도 들고 나왔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의 조찬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달콤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면 된다고 생각했다면 참 나쁜 대통령이고, 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될 것이라고 미리부터 생각했던 것이라면 더 나쁜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정부의 연금안 수정으로 인해 불이익이 현재의 30~50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집중된다는 측면에서 이들 계층에게도 명백한 사과를 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도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물밑 접촉을 계속했지만, 긴급현안질의 개최 등을 놓고 입장 차이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