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경제전문가들 대부분이 현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심각한 저상장 상태로 진단하고 일자리와 기업투자 확대 등 가계 소비 여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민간 경제전문가 42명을 대상으로 '저성장 극복을 위한 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95.2%가 '우리 경제의 저성장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빠른 회복을 보였지만 2011년 2·4분기 이후 8분기 연속 전기 대비 0%대 성장을 기록했다. 지난 2·4분기 전기 대비 성장률이 1.1%로 9분기 만에 0%대 성장률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민간경제 활력 둔화에 따른 저성장 지속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저성장 극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민간 경제전문가들은 '기업투자 활성화'(69.0%)를 꼽았고 이어 '가계소비 여력 강화'(21.4%)가 뒤를 이었다.
세부사항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기업투자 활성화'를 택한 응답자(29명) 전원이 '기업규제 완화'를 1순위로 선정했고 이어 외국인투자 유치 및 U턴기업 지원, 세제 및 금융 지원을 2, 3순위로 뽑았다.
내수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경제주체인 가계의 경우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부채 부담 증가, 청년실업률 하락, 경기침체에 따른 자영업자 수 감소 등으로 소비여력이 약화된 상황이다.
저성장 극복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기업투자 활성화'(69.0%)에 이어 '가계소비 여력 강화'(21.4%)를 꼽은 민간 경제전문가들은 세부사항으로 '일자리 확대', '주택시장 정상화', '가계부채 해소' 순으로 제시했다.
저성장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장기 정책으로는 응답자의 대다수가 '성장잠재력 확충'(83.3%)을 꼽았으며 세부사항으로는 '신성장동력 확충', '서비스업 투자 및 벤처 육성', '저출산 극복 및 여성인력 활용' 순으로 선정했다.
이러한 가운데 민간 경제전문가들은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높다'(73.8%)고 응답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 이유로는 '소비·투자 부진'(45.2%)과 '저출산·고령화'(41.9%)를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선정했으며, 일본식 장기불황을 피하기 위한 정책으로 '성장잠재력 확충'(42.8%)과 '소비 및 투자 활성화'(38.1%)를 제시했다.
김용옥 전경련 경제정책팀장은 "저성장 국면에 있는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긴급한 위기의식이 필요하다"면서 "민간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