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20일 낮은 상수도요금이 물 낭비를 초래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물값 인상을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상수도 요금수준과 요금산정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우리의 상수도 요금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아주 낮다"면서 "원가·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요금인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상수도 요금은 1㎥당 619원으로, 영국(2천357원)·프랑스(2천491원)의 4분의1, 독일(3천236원)의 5분의1, 덴마크(4천348원)의 7분의 1에 불과하다.
이에비해 1인당 물 사용량은 하루 평균 279ℓ로 영국(232ℓ)·프랑스(139ℓ)·독일(151ℓ)·덴마크(114ℓ)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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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는 "지나치게 낮은 상수도요금이 일으키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과다한 물사용"이며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에서 가용 수자원 대비 취수량이 40%를 웃도는 유일한 국가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