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을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쯔엉 떤 상 국가주석과의 첫 정상회담을 통해 무역·통상, 에너지·자원, 개발협력 등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상호 '윈윈'의 상생협력 프로그램 추진에 합의함으로써 양국간 협력관계를 크게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한·베트남 정상회담은 박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직접 발로 뛰는 '세일즈 외교 대통령'으로서의 첫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미국과 중국에 이어 취임 후 세번째 공식방문지로 베트남을 택한 것도 동북아 주요국에 편중돼 있던 우리의 외교 무대를 신흥경제권으로 부상중인 아세안(ASEAN)으로 크게 확장하는 의미도 크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이번 베트남 국빈방문에서 경제중심 세일즈 외교를 본격 추진함으로써 올해 하반기 일련의 적극적인 정상 세일즈 외교를 가동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전·화력발전·석유비축' 등 3대 에너지·자원분야 진출 확대
박 대통령의 대(對)베트남 세일즈 외교의 우선적 성과는 원자력발전 협력과 화력발전소 건설, 석유비축시설 건설 및 운영사업 등 3대 에너지·자원 프로젝트의 수주 기반을 조성했다는 점이다.
베트남은 2030년까지 1000㎿ 이상급의 원전 10기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미 러시아와 일본이 2010년 원전수주를 사실상 확정하고 타당성조사를 추진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는 2기에 대한 사업권 획득을 추진중이다.
베트남 측은 지난 6월부터 한국전력공사와 18개월 간의 예비타당성조사 계약을 체결했으며 조사결과가 나오면 베트남 정부가 이를 검토한 뒤 국회 승인을 받아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우리 원전기술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강조하면서 베트남 원전수주를 위한 적극적인 당부를 통해 업계를 지원했고 상 주석도 한국 원전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양 정상은 한국의 원전개발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는 것이 베트남 원전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또 두 정상은 전력난을 겪고 있는 베트남 남부지역의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등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한국기업이 참여하도록 협력키로 했다.
현재 대림산업과 동서발전 컨소시엄은 36억달러 규모의 '롱푸3 석탄 화력발전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투자의향서를 제출, 베트남 정부가 검토 중이며 한국남부발전과 SK E&S는 23억달러 규모의 'NT1 복합화력발전소' 지분인수 협상중이다.
양측은 베트남 탱화 인민위원회와 한국전력공사 간에 23억달러 규모의 '탱화성 응이손2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이행 촉진을 위한 MOU' 서명을 환영한다는 내용도 공동성명에 담았다.
아울러 한국석유공사와 베트남석유공사 간에 협의중인 '융깟 지하석유비축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도록 협력 및 지원키로 합의했다. 1억5000만달러 규모의 이 사업은 지하석유비축사업의 첫번째 해외진출 프로젝트로 성공적 추진이 이뤄질 경우 향후 아세안 국가들의 후속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국회 승인이 필요한 사안을 제외하면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인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베트남 FTA 2014년까지 타결...2020년 무역규모 700억달러
무역·통상 분야에서는 내년 중에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키로 한 점이 주목할만 하다. 양국은 지난해 8월 협상 개시 선언 이후 현재까지 서울과 베트남에서 한차례씩 협상을 가졌으며 하반기 중 두차례 추가협상을 열 예정이다.
지난해 9월 1차 협상에서 협상운영의 세부원칙에 합의한 양국은 올해 5월 2차 협상에서 우리측 초안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분과별 협상에 돌입했다.
박 대통령과 상 주석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개발수준을 고려하면서 2014년 중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서울=뉴시스】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전 베트남 주석궁에서 열린 확대정상회담에서 쯔엉 떤 상 베트남 국가주석과 양국 우호증진, 경제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13.09.09.(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제공) photo@newsis.com 2013-09-09
청와대는 "이번 기회에 양국 정상이 FTA 협상을 추진하는데 뜻을 같이 함에 따라 투자와 교역 확대 등 공동번영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베트남이 회원국으로 들어가 있는 아세안과 이미 FTA를 체결한 상태지만 한·아세안 FTA의 경우 개방 폭이 높지 않기 때문에 한·베트남 FTA를 통해 베트남을 특별대우해 주는 효과가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또 2008년 체결된 일본·베트남 FTA에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대베트남 투자를 보다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도 한·베트남 FTA가 중요하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양 정상은 무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20년까지 무역액 700억달러 달성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합의했다. 특히 우리측은 베트남 상품의 한국수출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보다 균형된 무역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 모색키로 했다.
이는 양국간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수출액은 159억5000만달러에 달했지만 베트남의 대한국 수출액은 57억2000만달러에 그쳤다.
조 수석은 무역규모 확대 합의와 관련해 "현재 양국 간 무역규모가 200억달러를 조금 넘는 상황에서 그중 100억달러가 베트남의 무역적자"라며 "베트남 쪽에서는 앞으로 무역 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무역적자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어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목표 무역액을) 세배까지 올리려고 하면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한·베트남 FTA"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베트남에 진출한 1800여개의 우리 기업을 위한 투자여건 개선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정상회담에서 베트남측은 투자 및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키로 했으며 한국 기업들의 인프라 구축, 하이테크, 부품소재산업,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투자확대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공동성명에 담았다.
청와대는 우리 기업들의 투자 관련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함으로써 향후 베트남 투자 여건이 더 개선되고 한국 기업들의 원활한 진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협력의 경우 양측은 한국계 금융회사의 베트남 진출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의 베트남 사무소 설립을 위한 MOU도 체결했다.
◇각종 개발협력 지원도 합의
두 정상은 양국 간 우호교류 증진을 위해 우리의 발전경험을 전수하고 베트남의 기초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각종 개발협력에도 합의했다.
양측은 우선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업으로 추진될 베트남 과학기술 연구원(V-KIST) 설립 사업이 양국 개발협력의 성공사례가 되도록 협력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과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 사이에는 7000만달러 규모의 MOU가 전격 체결됐다.
또 베트남의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최초의 대베트남 민관협력 사업인 '딴번~연짝 도로건설' 사업의 MOU(2억달러 규모) 체결을 환영하고 이 사업이 베트남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기를 기대했다.
양측은 부품소재 공동 연구개발(R&D), 제조업 분야 기술인력 양성, 껀터시 인큐베이터파크 건설(2014년말 완공예정) 등 산업기술 분야 협력이 양국 공동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유통물류 분야의 기업 지원 및 경험 공유, 농수산 식품 생산·유통 및 위생·안전·검역 분야 등에서의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도 양측은 공간정보 분야에서 베트남 토지정보 종합관리 시스템의 전국망 구축사업을 한국 측이 지원한다는 데 합의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한국과 베트남 간에 2009년 설정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아세안에서의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 베트남과 정상 차원에서 신뢰를 강화함으로써 정치협력의 틀을 단단히 했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