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26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내용을 포함시키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다시 마련하기로 했다. 21일 당정이 내놓은 대책이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에 그치면서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을 그대로 두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일었기 때문이다. 단 중소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제4정책조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윤상직 산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이르면 9월 말 새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다.
당정은 현행 전기요금이 원가에도 못 미쳐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데 공감했지만,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업에 높은 인상 폭을 적용하자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은 계절ㆍ시간대별로 차등 요금이 적용되며 주택용보다는 18%가량 낮게 책정돼 있다.
지난 21일 발표된 주택용 누진제 3단계 축소(현행 6단계) 등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된다. 당은 이 개편안에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 내용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ㄴ "지난주 당 에너지특위에서 정부와 전기요금 개편 논의가 있었다"며 "산업용 전기 요금은 차후 조정 입장이었는데 홍보 과정에서 (요금 조정이 없는 것으로) 오해가 생겨서 잘못 이해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나 서민 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해 전기요금 개편 관련 안을 금년 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