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강경 대응에 나섰다. ‘줄탄핵’ 논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상설특검법을 통과시키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헌재에 대한 우회적 압박과 동시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지연되면서 당내 혼란을 잠재우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1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이날 중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재명 대표는 신중론을 주장했으나, 박찬대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강하게 설득해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 관계자는 "전날 본회의 전 지도부 회의에서 탄핵안을 오늘 중 발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최 부총리의 헌법 위배 사항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며 탄핵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헌재 선고 지연에 대한 반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24일로 결정하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헌재 앞에서 지속적으로 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진행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까지는 선입선출 원칙을 지켜왔지만, 이번에는 윤 대통령보다 한 총리의 선고를 먼저 진행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고려에 흔들리는 것이라는 국민적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 또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관계없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될 경우 최 권한대행 탄핵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민주당은 "헌법 위반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표 항소심과 탄핵 정국
민주당의 강경 대응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일(3월 26일)이 임박한 상황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이 대표의 항소심 결과가 먼저 발표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야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 대표 항소심은 법적으로 직접 연관이 없지만, 여론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 대표의 유죄 판결이 먼저 나오면 정치적 파장이 커질 수 있는 만큼, 탄핵 정국을 주도하며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강행
민주당은 탄핵 공세와 함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법안도 강행 처리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하는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법’이 통과됐다.
아울러 인천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도 가결됐다. 이는 경찰이 마약 밀반입을 도운 혐의로 세관 직원을 수사하려 하자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법안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을 계기로 탄핵 정국의 주도권을 잡고, 대여(對與) 압박을 한층 강화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과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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