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이라며 강한 비판을 가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발언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은 단순 직무유기가 아니라 헌법상 가장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중대한 직무유기 현행범"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확인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최 대행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의 제1 책임은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인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정질서를 훼손할 경우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마은혁 후보자 임명 촉구… 탄핵소추 압박
박찬대 원내대표도 "최 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즉각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며 강하게 촉구했다. 그는 "최 대행이 국무회의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모순적인 행태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이날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미 최 대행 탄핵안을 준비해 둔 것으로 전해지며, 민주당 내부에서는 20일 탄핵 발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탄핵 심판 지연 속 당내 긴장 고조
민주당의 강경 대응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지연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주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내 불만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다른 사건 심리까지 병행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선고 지연이 계속될 경우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일(26일)이 다가오면서 민주당 지도부 내부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민주당이 조급해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탄핵소추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
그러나 민주당이 실제로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을지는 미지수다. 연이은 탄핵 추진에 따른 역풍을 우려하는 신중론도 당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지도부에서는 탄핵안을 발의하되 본회의에는 상정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대행 탄핵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탄핵안이 실제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도 불투명하다.
한 중진 의원은 "최 대행을 탄핵하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맡게 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은 낮다"며 "탄핵을 추진하려면 진작에 했어야 했다. 지금 와서 추진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원내 지도부는 강경하지만, 당 지도부 내부에서는 신중론도 많다"며 "탄핵소추안을 실제로 추진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하루라도 빨리 선고기일을 예고하길 바라고 있다"며 "오늘 상황을 지켜보고 이후 대응 방안을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