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2일부터 상호 관세를 부과할 계획인 가운데,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미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을 ‘지저분한 15(Dirty 15)’로 지목했다. 이에 한국이 이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무역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베센트 장관은 18일(현지 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 정책을 시행할 것이며, 각 국가가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 수준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부 국가는 낮은 수준의 관세가 적용될 수 있지만, 일부 국가는 상당히 높은 관세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저분한 15’ 국가 지정… 한국 포함 가능성
베센트 장관은 "일부 국가들은 사전 협상을 통해 관세 부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상이 성사되면 관세 부과를 피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상호 관세가 적용된 국가들은 결국 미국과 협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과 무역량이 많지는 않지만 일정한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들이 있는 반면, 미국 제품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 그룹도 존재한다"며 "이들을 ‘지저분한 15’라고 부른다"고 언급했다.
이들 국가들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포함해 특정 산업의 자국 생산을 요구하거나, 안전과 무관한 추가 검사를 시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미국 제품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베센트 장관은 ‘지저분한 15’에 포함된 국가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을 대표적인 무역 적자국으로 거론해 온 점을 고려하면, 한국이 이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개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다시 대폭 수정되거나 새로운 협정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4일 의회 연설에서 한국을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국가 중 하나로 언급하며 "한국의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이번 상호 관세 부과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향후 한미 무역 협정 전반에 대한 재협상이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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