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연금개혁의 핵심인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모수개혁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또한, 정부에 이달 말까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논의할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과 관련한 ‘여야 합의 처리’ 문구 삽입 여부를 두고는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군 복무·출산 크레딧 문제를 해결한 후 연금특위를 여야 합의로 처리할 것인지, 해당 문구를 포함할 것인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연금개혁 모수개혁안 자체에 대한 이견은 없었으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 수용 조건으로 내건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및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크레딧 제도는 출산 또는 군 복무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일정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여야는 추경 편성과 관련해 일부 의견 접근을 이뤘다. 박형수 부대표는 “정부가 이번 달 내에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금특위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여전하다.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운영 방식이 ‘협의’가 아닌 ‘합의’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형수 부대표는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발족할 당시 ‘여야 합의 처리’ 문구가 포함됐는데, 민주당이 이를 빼자고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박성준 부대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합의 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합의 처리 문구 삽입을 고집하는 것은 문제”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수결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회동에서 민주당은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문제에 대해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한, 민주당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상설특검법’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을 상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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