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의료계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특례 제공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 정상화와 전공의 개개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 특례 및 병역 특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왔다"며 "그럼에도 의료계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일부에서는 의료계, 전공의, 의대생들이 대화 없이 복귀도 하지 않는 것이 의료인 교육과 환자 진료에 차질을 주고, 국민과 정부를 압박해 집단의 뜻을 관철하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우려가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혹시라도 그런 의도로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면 이는 수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계가 지금이라도 대화와 협의에 나서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14일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를 위한 법안 공청회와 관련해 "수급추계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향후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추가적인 의료개혁 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권역응급·외상센터 병상을 제외한 일반 병상 3,620개가 감축됐으며, 중환자실 112개가 증설됐다. 지난해 12월까지 지역 내 진료협력병원 간 전문의뢰 건수는 56%, 전문회송 건수는 233% 증가했으며,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32개 병원에서 전문의뢰 환자 전용 진료시간을 운영해 신속한 진료가 가능해졌다.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의 긍정적인 변화가 지역·필수의료 생태계 복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차병원 구조전환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심뇌혈관, 응급진료 등 필수진료 기능을 강화해 지역 종합병원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비급여·실손보험 개편과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법안과 관련해 박 차관은 "현장 전문가, 소비자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2월 첫째 주 입원환자, 수술 및 외래환자 지표가 설 연휴 이전 평시 수준을 회복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월 첫째 주 기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 수는 9만5,105명으로 평시(2024년 2월 1주)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485명으로 평시보다 약간 높은 101.6%를 기록했다.
전국 응급실 412개 중 세종충남대병원과 속초의료원을 제외한 410개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이며, 중증·응급질환 진료 가능 권역·지역센터 181개소 중 평균 100개소가 운영돼 지난해 10월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응급실 방문 환자는 일 평균 1만3,642명으로, 평시 대비 76.2%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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