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조 장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고 언급했는데, 언제쯤 공식 인정할 것으로 보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단호히 답했다. 윤 의원이 "북한의 핵·미사일이 고도화되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고 재차 묻자, 조 장관은 "한미 간에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감대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한미 간 핵공유 협정 및 조건부 핵무장의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 조 장관은 "아직 그런 논의를 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현 시점에서 핵무장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현지시간) 취임 직후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언급하면서,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한 '뉴클리어 파워'라는 표현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핵보유국(NWS·Nuclear Weapon State)으로 공식 인정받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과는 의미가 다르다.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여러 차례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그의 2기 행정부가 비핵화보다는 핵 군축 및 동결을 우선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공동성명에는 양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협력한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이는 미국이 여전히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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