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절차적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헌재가 자의적으로 법과 규정을 해석해 탄핵심판을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심판 사건 진행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헌재가 정치재판을 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며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각종 탄핵심판 사건은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해야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보다 먼저 접수됐음에도 후자가 먼저 진행되는 것은 헌재의 불공정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 총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먼저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에 대해 헌재 사무처장은 '재판관들에게 해당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 부여 문제는 법과 규정을 따라야 한다"며 "헌재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따라야 하지만, 헌재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변호인이 참여한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재법에는 모든 사건을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지만,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편향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17번의 변론기일을 거쳤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8번의 변론기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헌재 방문에는 권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조지연·박충권·박성훈·이종욱·서지영·윤한홍 의원 등이 동행해 탄핵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촉구하며 강한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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