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1조72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며, 누적 준비금이 역대 최대인 29조 원을 넘어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안정적인 재정을 바탕으로 주요 의료 개혁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수입은 99조8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조1757억 원 증가했다. 반면 지출은 97조3626억 원으로 6조5789억 원 늘어나면서, 당기수지는 1조7244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수입 중 건강보험료 수입은 전년보다 2조4340억 원(3%) 증가한 83조9520억 원이었다. 직장보험료는 3.8% 늘어난 반면,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와 자동차보험료 부과 폐지 등의 영향으로 지역보험료는 3.1% 감소했다. 정부 지원금은 12조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조1956억 원 증액됐다. 또한 전략적 자금 운용으로 8300억 원의 이자 수익을 기록하며 목표 수익률을 상회하는 성과를 냈다.
지출에서는 보험급여비가 전년 대비 6조4569억 원(7.3%) 증가해 95조2530억 원을 기록했다. 이 중 비상진료체계 지원과 수련병원 선지급 비용으로 각각 1조2585억 원, 1조4844억 원이 반영됐다. 공단은 선지급금을 제외할 경우 지난해 당기수지 흑자가 3조2088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급여비를 요양기관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전년 대비 8.2% 감소했지만, 종합병원, 병원, 의원의 급여비는 각각 6.6%, 7.6%, 6.0% 증가했다. 비수련병원의 급여비는 8.7% 늘어난 반면, 전공의 이탈이 영향을 미친 수련병원의 급여비는 3.3% 감소했다.
건보 재정은 4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누적 준비금이 꾸준히 증가했다. 준비금은 2021년 20조2000억 원에서 지난해 말 기준 29조7221억 원으로 확대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중장기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지출 효율화와 투명한 운영 체계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향후 필수 의료 지원,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등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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