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서울 주요 사립대학들을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감지되자, 동결 기조에 동참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그러나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들에 대한 제재나 추가 지원책은 현재로서는 계획에 없다고 밝혔다.
6일 정례브리핑에서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등록금 인상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물가와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등록금을 올리지 않기를 요청하고 있다"면서도, "별도의 제재나 대응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등록금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대학들에 거듭 호소했다.
서울대는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지만, 서강대는 4.85%, 국민대는 4.97%(신설학부 제외 3.8%) 인상을 각각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상태다. 경희대와 연세대 역시 등록금 인상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 대학가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상황도 언급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기존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 대변인은 "AI 디지털교과서는 서책형 교과서와 달리 선정 즉시 활용 가능하며, 인쇄 및 배송 절차가 필요 없다"고 설명하며, 법안 논의가 지연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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